"공수처 설치·수사권조정 통해 근본개혁 이뤄져야"
"청와대·정부·여당도 권력형비리 있다면 엄정하게"
윤석열 "검찰개혁, 헌법 정신에 비춰 깊이 고민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과 공정사회 건설,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이같은 세 가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 계획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검사들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해 오셨기 때문에 이같은 변화 요구에 대해 검찰 내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조직의 논리보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로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칙과 특권을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를 가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갑질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바로 잡아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검찰이 갖는 하나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윤 총장님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으셨다"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지켜주십사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부족함이 많은 제게 한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큰 일과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늘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발한발 걸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윤 총장은 "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저희는 본질에 더 충실하겠다"며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어떻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도 참석했으며,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 씨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민정수석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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