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10년간 늘어난 주택의 절반 '사재기'"
정동영 "노태우 정권 배워야…토지공개념 도입 애써"
다주택자들이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 공급된 주택의 절반 이상을 '사재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100분위 주택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주택이 500만 채 가까이 늘었지만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국 전체 주택 수는 489만 채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수는 241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즉, 공급된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8만 채를 다주택자가 사들였다는 말이다.
정 대표는 "전국 전체 주택 수는 2008년 1510만 채에서 지난 해 1999만 채로 489만 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수는 1058만 명에서 1299만 명으로 241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사들인 248만 채 가운데 83.8%는 보유 주택수 상위 10%에 드는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다주택보유자 수는 2008년 106만 명(평균 2.3채 보유)에서 2018년 130만 명(3.5채 보유)으로 24만 명 늘었는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243만 채에서 451만 채로 208만 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는 10만6000명에서 13만 명으로 2만4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37만 채에서 91만 채로 54만 채 증가했다. 이들은 10년 전 1인당 평균 3.5채를 보유했는데 최근에는 이 숫자가 2배로 늘어나 1인당 평균 7.0채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동안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자산 격차가 커졌다"면서 "전면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소유 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아파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55%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전국 주택 가격 총액을 6022조 원으로 추산했다. 10년 전보다 3091조 원 늘어난 규모다. 이 금액을 주택 보유자 수(1299만 명)로 나누면 1명이 가진 주택 자산 가격은 평균 2억8000만 원에서 10년 만에 4억6000만 원으로 올랐다.
1인당 평균 2억 원 정도 자산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상위 1% 다주택보유자만 보면 주택 자산 평가액이 평균 1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10년 전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3000원 오를 때 집값 총액은 3000조 원이 올랐다"며 "소득주도성장에 꽂혀서 최저임금 1000원을 올리느라 애를 쓰는 동안 이번 정부 들어서만도 1000조 단위의 부동산 가격 앙등이 있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권을 배워야 한다"며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 애썼고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세 정책을 폈다.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토지 보유에 부담을 느끼고 토지를 매각해 그 돈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물길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혁신경제를 하려면 재벌·대기업이 사람, 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 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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