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과 군사력 격차 줄일 계획 수립‧추진 필요"
"주변국 동시다발적 위협…안보·국방위엄 침식 때문"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24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또는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지체없이 중·러 양국이 연합해 대한민국 영공을 침공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원유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과 백승주 의원,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대한민국 안보주권에 대해 러시아, 중국, 일본이 동시에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것,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내세우는 망언을 규탄한다"며 "우리 영해와 영공이 한반도 주변국 각축의 장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동해에서 한미연합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기획하고 재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변 국가와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군사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주변국으로부터 동시다발적 위협을 받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대한민국 위엄, 안보 위엄, 국방 위엄이 침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국방 위엄은 강한 군사력, 한미연합태세를 근간으로 한다. 한미연합태세에 균열이 보일 때 주변국의 반복적이고, 시험적인 도발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외교가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삼각체제가 국방에서부터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은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군사연합태세를 강화시키는 것이야 말로 우리 영공 영해 침탈 행위를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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