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병사단체 실손보험 도입
상비병력 57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소
현재 40만원수준인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또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으로 인상된다. 올해 초 기준으로 병장월급은 40만5700원, 이병 월급은 30만6100원이다.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급식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등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모두 30조2000억 원이 반영됐다.
병 개인용품 현금·현품지급액도 현행 1인 8338원에서 2024년에는 1만4814원으로 인상된다.
군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2019년 기준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
군은 앞으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병력 구조를 전환해 군을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을 통해 병사 38만1000명·간부(장교·부사관) 19만8000명인 상비병력 구성이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8000명·간부 20만2000명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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