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사위, 與의원들 퇴장…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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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의원들 퇴장…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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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9-02 14:15:53
민주당 "여상규, 법사위 관행 어겨…청문계획서 채택 불발"
한국당 "민주당, 처음부터 청문회 생각없어…줄줄이 도망가"
여상규 "산회 않고 정회…여당 거부하면 야당끼리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일정 의결이 불발됐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사실상 무산됐다.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법사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요구로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의 관행과 달리 (증인 채택 관련) 표결을 이야기했고, 청문실시계획서, 자료요구, 증인채택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송 간사는 "법사위의 오랜 관행과 원칙은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그다음에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라며 "여 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 사과하고,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이제 검찰도 겁박하고, 경찰도 겁박하고, 위원장까지 겁박하나"라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개의 이후 7분 만인 오전 11시 24분 퇴장했고,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청문 실시계획서 의결도 불발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처음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 생각이 없었다", "조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 "줄줄이 도망을 갔다"고 반발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면 진행 중인 청문 절차를 밟아서 야당만이라도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면서도 "민주당에 기회를 주겠다"며 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정회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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