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고려했으나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돼"
"백색국가 배제 영향 안받도록 군사력 건설계획 수립"
정경두 국방장관은 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지금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 안팎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지소미아 폐기 카드와 연계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됐고, 안보 문제로 수출규제나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 날인 지난 2일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에 대해 신뢰 결여와 안보 사항에 문제 제기를 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면서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며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현 (정부)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면서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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