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과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1:1 공개 토론 제안
이강덕(전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는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지방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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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덕(전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가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강덕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 제공] |
그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졸속 추진은 반대한다. 통합이 지역발전의 새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재정과 예산, 중앙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상기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저의 입장도 장동혁 대표와 같다"며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부처 검토 의견을 보면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전체 335개 조항 가운데 무려 137건이 '수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안의 3분의 1이 사실상 폐기된 셈이라고 밝힌 그는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이른바 '낙제점 특별법'으로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 개정을 통한 정부의 권한 이양이 선행되어야 함을 계속 강조해 왔다"는 그는 "정부가 행정통합 시 권한 이양의 범위와 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로 마구잡이식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넙죽 받아들이겠냐"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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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덕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가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강덕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 제공] |
이 출마예정자는 "더 큰 문제는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이 어려운 것처럼 시·도민들을 오도한 분들의 잘못된 언행"이라며 "지방선거 전에 통합해야만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 권한대행은 마치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통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 주객을 전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는 과정에서 경북도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모두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통합입니까? 이번에 통과가 되지도 않겠지만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도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그는 "행정통합의 본질은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릴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실질적으로 가져오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선(先) 통합, 후(後) 보완'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밝힌 그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의 속성을 볼 때 통합 이후의 권한 이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항의한다"며 "행정통합을 마치 어린아이 사탕 주듯이 줄세우기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 권한대행께 묻는다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통합부터 했다가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강덕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는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 권한대행은 즉각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며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철우 지사와의 1:1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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