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를 변경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해남27.0℃- 울릉도24.1℃
- 의령군27.1℃
- 추풍령24.6℃
고흥26.7℃- 양산시27.3℃
- 임실23.6℃
- 여수25.6℃
- 정읍26.1℃
- 속초26.5℃
- 고창군26.3℃
- 거제25.6℃
- 함양군26.2℃
- 합천27.3℃
- 보은25.2℃
인천24.8℃- 의성27.1℃
- 북부산26.6℃
- 태백23.2℃
- 서청주25.0℃
- 영광군26.0℃
- 거창25.4℃
- 완도26.7℃
성산25.8℃- 홍천22.7℃
- 제천22.2℃
- 이천23.4℃
- 북강릉26.3℃
- 청송군26.0℃
- 부산26.1℃
- 강릉26.7℃
- 영덕25.3℃
- 광주26.1℃
- 고창26.1℃
- 인제22.9℃
- 강진군27.1℃
- 장흥25.7℃
- 부여24.5℃
- 보성군26.5℃
- 대구28.7℃
- 파주23.8℃
- 대전24.8℃
- 천안24.5℃
- 금산26.1℃
- 청주26.5℃
- 동두천23.7℃
- 전주25.5℃
- 백령도21.6℃
- 포항26.2℃
- 광양시26.1℃
- 순창군24.0℃
- 구미27.6℃
- 동해24.3℃
- 경주시28.4℃
- 홍성24.5℃
- 서귀포27.3℃
- 서산25.4℃
- 춘천23.8℃
- 남원25.2℃
- 울진22.6℃
- 문경24.3℃
- 장수23.3℃
- 북춘천23.4℃
- 보령25.4℃
- 남해25.3℃
- 서울24.7℃
- 영천27.7℃
- 정선군23.7℃
- 목포26.9℃
- 안동25.2℃
- 강화25.1℃
- 상주25.3℃
- 대관령21.4℃
- 밀양28.1℃
- 창원26.5℃
- 수원24.3℃
- 통영25.7℃
- 제주27.2℃
- 양평23.1℃
- 김해시26.7℃
- 철원23.1℃
- 울산27.3℃
- 영월23.1℃
- 부안25.3℃
- 진주26.1℃
- 원주23.6℃
- 영주23.0℃
- 흑산도23.1℃
- 세종23.7℃
- 충주24.2℃
- 산청26.0℃
- 군산24.9℃
- 순천24.5℃
- 고산26.2℃
- 북창원27.3℃
- 진도군26.5℃
- 봉화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