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는 꼼수 파병"…수정동의안 철회 촉구

시민사회단체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는 꼼수 파병"…수정동의안 철회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09 12:27:02

▲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추진을 사실상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규정하고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동의안 철회와 정부의 파병 반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추진을 사실상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규정하고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동의안 철회와 정부의 파병 반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국방부 차관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파견연장 수정동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홍해 일대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해적 활동이 증가하는 지역은 홍해로 이어지는 아덴만 일대이며 오만만과는 작전 환경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구역 확대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에 '국제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을 보강하기로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임무와 작전구역, 투입 전력이 함께 확대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개입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이번 조치가 이재명 정부가 밝힌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약속과 배치되며, 군사적 충돌에 한국군이 개입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침략전쟁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