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부당, 30·70대 이상 정당 우세…20·60대선 경합
호남·강원·제주·경기·인천 부당, TK·충청·서울 정당 앞서
중도층, 부당 56.6% 정당 38.8%…부당이 1.45배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국민보다 많은 것으로 5일 나타났다.
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3,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해 '법과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51.9%로 과반이었다. '법과 상식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자는 4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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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리서치뷰 제공. |
격차는 7.5%포인트(p)로 오차 범위 밖이다. 3.8%는 '모름/기타'를 택했다.
연령별로는 40대(64.1%)와 50대(64.7%)에서 '부당한 판결'이라는 부정 평가가 60%를 넘었다. 70대 이상(정당 56.7%, 부당 40.5%)과 30대(52.7%, 43.1%)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20대(만 18~29세)와 60대에서는 긍정, 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 강원·제주, 경기·인천에서 부정 평가(67.5%, 63.8%, 58.4%)가 긍정 평가(28.4%, 31.3%, 37.1%)를 각각 20%p 넘게 앞섰다.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북, 서울에서는 긍정(54.1%, 52.7%, 52.3%)이 부정(42.6%, 42.4%, 44.1%)보다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긍정(51.9%)과 부정(46.7%)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었다.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견해가 확연히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92.2%)과 진보층(83.7%)에서는 부정이, 국민의힘 지지층(92.4%)과 보수층(73.9%)에서는 긍정이 압도적이었다. 중도층에서는 부정(56.6%)이 긍정(38.8%)의 1.45배였다.
이번 조사는 ARS 전화 조사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KPI뉴스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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