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리산 환경 훼손"…함양 주민대책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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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리산 환경 훼손"…함양 주민대책위 기자회견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18 14:41:57
병곡면 마을 주민들, '함양사계 4U' 사업계획서 날조 주장도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 함양군 병곡면 대광마을은 함양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로 불린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이 1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함양군이 지방소멸을 재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뭘까.

 

▲ 함양군 병곡면 마을주민들이 '함양 사계 4U'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제공]

 

함양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일환으로 경남도가 추진한 '경남 활력 온 사업'에 선정됐는데, 이 사업으로 캠핑장과 지방정원 등이 조성되면 원주민들이 생계터전에서 쫓겨나 결국 지방소멸로 이어진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

 

함양군 투자계획서에 따르면 대광마을의 산과 들, 논과 밭에는 골프장과 캠핑장이 들어선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스마트팜, 지방정원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함양군은 당초 계획에 들어있던 골프장은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

 

'함양 사계 4U'로 알려진 이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주민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실을 날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들은 대광마을 이름이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됐다고 할 만큼 정남향의 양지 바른 곳이지만, 투자계획서 상의 주거단지는 남향이 아니라 서북향으로 함양군이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한다.

 

해발고도 역시 계획서 상에는 '해발 800m로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지방정원 예정지의 경우 해발 400m에 불과할 만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날조함으로써 경남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아울러 투자계획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투자사업대상지로 선정한 경남도의 행정에도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함양군에 이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으나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그러면서 사업 주관 기관인 경남도에 '함양 사계 4U' 사업의 투자승인 철회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실 운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경남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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