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의도한 시장' 기준에 "지나치게 형식적" 지적
현지법원 심리 가능 인정…배터리 결함·LG화학 배상책임은 미확정
LG화학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와 관련한 소송을 다시 이어가게 됐다. 1·2심은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지만, 주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다.
주대법원은 기업 고객에게 부품용으로 공급한 배터리가 소비자에게 낱개로 재판매됐다는 이유만으로 현지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2일(현지시간) 리드 플레밍이 LG화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원일치로 LG화학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LG화학에 대한 소송을 각하한 1심과 이를 유지한 항소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발생한 배터리 폭발 사고에서 비롯됐다. 플레밍은 당시 주머니 속 배터리가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며 2021년 4월 LG화학과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배터리를 LG화학이 제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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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 판결문 |
LG화학은 해당 전지를 기업 고객에게 부품용 묶음 형태로 공급했으며, 개인 소비자에게 전자담배용 낱개 배터리로 판매하거나 그러한 판매를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3자의 재판매로 발생한 사고는 자사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업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제조사가 의도한 판매시장과 실제 소비자 시장을 구분해 관할권을 판단하는 접근법에 대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제품이 당초 예상과 다른 시장에서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간접 공급을 계속했다면, 그 활동과 관련된 소송에서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초기 단계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플레밍이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명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배터리 결함이나 LG화학의 손해배상 책임·배상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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