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 없는 밀실 행정" vs "주민설명회 통해 의견 수렴"
경남 함양군이 지리산 자락에 지방소멸기금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나서자, 해당 지역민들이 사전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 행정이라며 극력 반발하고 있다.
함양군 난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는 14일 함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함양사계4U' 사업의 부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직후인 지난 1월 24일에 이은 두 번째로, 주민들은 오는 18일 오전에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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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병곡면 주민들이 환경단체와 함께 14일 함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함양사계4U' 사업의 부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함양군 난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제공] |
함양 병곡면 대광마을 주민 30여 명은 이날 군청 앞에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주민이 웬말이냐' '지방소멸 앞당기는 개발사업 중단하라' '진병영 군수는 밀실행정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군청의 독단적 사업 추진을 규탄했다.
대책위원회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수가 주민 몰래 주민의 삶터를 빼앗아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사정상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봉산과 마을의 계곡물은 광평천에서 만나 군민 식수원인 상림 취수지로 흘러 들어간다. 이들 상류에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로 인해 앞으로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 외부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민간투자를 973억 원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는 먹튀개발의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종권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업 관련해 올해 1월까지 어떤 내용을 들은 바가 없었다. 함양읍 백연리에 조성하는 한방웰리스와 대봉산휴양밸리에 조성하는 메디컬파크, 그리고 대광마을에 조성되는 렌탈하우스, 캠핑장 등은 모두 외부 투자가에 의해 진행될 사업들"이라며 '민자 먹튀' 가능성을 제기했다.
집회에는 병곡면 대광마을 주민들과 '수달친구들' 등 환경단체, 경남녹색당 등이 함께 참여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투자사업 공모 선정 결과가 지난해 11월에 발표됐다"며 "미리 사업을 설명하면 사업 선정이 안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미리 공개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명했다.
함양군, 2027년까지 지방정원·캠핑장·스마트팜 조성계획
민자 포함 총사업비 1185억원 규모…골프장 계획은 철회
사업 부지에 원주민·귀촌 19세대 거주…식수원 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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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 '사계 4U' 사업 계획도 [함양군 제공] |
한편 함양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투자사업 공모에서 '함양 사계 4U'가 최종 선정돼 병곡면 광평리 일원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213억 원을 확보했다.
함양군은 여기에 더해 9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대형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근무할 정원사 등 인력을 위한 임대주택(50세대)와 분양주택(50세대-민자 사업)을 건립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지는 병곡면 광평리 일원 98만㎡(29만6450평·축구장 42개 크기) 규모로, 여기에는 복합캠핑장과 스마트팜 등이 예정돼 있다. 당초 계획에는 18홀 규모 대중골프장도 포함돼 있었으나, 군청은 최근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민자사업 투자금(973억 원)까지 합하면 '함양사계 4U' 전체 사업 규모는 1185억 원에 달한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다.
사업 부지 중심에 위치한 대광마을에는 예부터 살던 원주민 15세대와 함께 귀촌 4세대 등 19세대가 살고 있다. 광평리 일원 농지와 산지 일원 지주 상당수는 외지인으로 알려져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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