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2013년까지 전략물자 北에 밀수출된 게 30여건"
"한국이 부실 관리한 게 아니라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전략 물자가 북한에 밀수출된 게 30여 건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이 설명한 CISTEC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 2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또한 2003년 4월에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11월에도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으며,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이외에 수출 규제 품목인 3차원 측정기 2대도 200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고, 이 중 1대가 재수출돼 리비아 핵 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됐다.
하 의원은 "어제 일본 방송에서 '한국이 전략 물자, 특히 생화학 무기 핵무기로 악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 수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며 북한에 갔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대북 물자를 부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해왔다"며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이고, 북한에 위험한 전략 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억지 논리, 가짜뉴스를 경제 내지 수출 제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펼치다 보면, 오히려 일본이 고립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한국을 향한 수출 통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ISTEC는 1989년 설립된 일본의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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