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日 수출규제 대응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 지원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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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 수출규제 대응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 지원단' 발족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8-06 11:33:23
윤후덕 단장으로 총력 대응…입법과 예산지원 추진
외교안보·기술독립·규제개혁 TF 구성해 역할 분담
"경제한일전 최고의 첨단무기이자 선봉장 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기구로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앞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발맞춰 입법과 예산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경제침략과 그로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원내기구로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서 입법과 예산지원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며 기존의 상임위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기존 민생입법추진단 단장이었던 윤후덕 의원이 계속 단장을 맡아, 외교안보TF와 기술독립TF·규제개혁TF로 역할을 분담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외교안보 TF의 경우 국회 외통위·국방위·정보위·문체위·기재위·산자위, 기술독립 TF는 산자위·과기위·교육위, 규제개혁 TF는 정무위·국토위·환노위·기재위 등과 연계하고 각 상임위 간사나 상임위원들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당내 특별위원회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와 소재·부품·장비 인력발전특별위와도 역할을 나누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제한일전에 임하는 우리기업에게는 최고의 첨단무기가 되고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윤후덕 단장도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예산과 입법 분야에서 제대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핵심 품목을 개발하려는 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해 이번에야 말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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