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지원센터 연락처도 오류…대법원 포털 관리 허점
오류 문의에 지원센터 "확인"…공보관실은 "왜 연락했나"
00건설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소송을 취재 중이었다.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해 해당 사건(2024가합*****) 판결문 열람을 신청했다. 결제 절차를 마쳤는데도 판결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황당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 포털 화면에 안내된 번호로 연락했는데 연결된 곳은 법원이 아니었다. "해운조합"이라고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사법정보공개포털의 민낯을 보는 듯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과 사본제공, 종합법률정보 등 사법정보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의 공식 창구다. 대법원은 여러 시스템에 분산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관계자는 이 '황당한 일'에 대해 문의하는 기자에게 "왜 연락했는지 모르겠다"며 "홈페이지 담당하는 지원센터로 연락하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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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안내된 사용자 지원센터 연락처. 걸어보니 법원이 아니라 '해운조합'이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 |
발단은 지난 8일(일요일)이었다.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해 필요한 판결문을 검색하고 결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로딩만 계속될 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 '판결서 결제확인서'에는 '결제 승인 완료'와 '결제준비'가 동시에 나오는 오류가 발생했다.
주말이어서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가, 했다. 평일인 11일 오전 다시 판결문 열람을 시도했다. 이번엔 정상적으로 결제창이 열렸고 열람료 1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신청목록에 열람할 판결문이 뜨지 않았다.
결제 상태에 대한 안내도 여전히 엇갈렸다. 결제확인서 상단에는 "요청하신 결제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표시됐지만, 같은 화면의 결제정보 항목에는 '결제준비'라고 적혀 있었다. 결제가 끝났다는 것인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제확인서 팝업창 하단에 표시된 사용자지원센터 번호 '02-480-3480'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한국해운조합'이라는 안내가 나온 뒤 통화가 끊겼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센터에서는 "기재 오류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의 반응은 달랐다. 오류 원인과 관리 책임, 후속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더니 담당자는 "왜 연락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들과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전화를 끊어야겠다"고 말했다. 오류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거나 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식의 상식적 답변은 기대할 수 없는 태도였다.
결국 이 황당한 일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문제 해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판결문 열람 과정의 오류, 잘못된 연락처 안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 문제를 제기한 언론 질문에 대한 공식 소통 창구마저 막혀 있었다.
사법부가 이런 곳인가. 국민의 알권리에 이렇게 둔감하고 불친절해도 되는 곳인가. 사법 신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케 하는 '황당한 사건'이었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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