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은 '친노조-친민노총'일 뿐"
"패스트트랙은 악의 탄생…"저항하지 않을 수 없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친노조', '친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을 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도 필요한 만큼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이익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한다"며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며 "더 이상 단일 기준(근로기준법)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다.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인한 국회 파행 장기화와 관련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며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로, 지난 패스트트랙이 그 악의 탄생이었고 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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