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논쟁 여지 커…국론분열 원인 될 수도"
"대선 후보들 약속하고 대선 뒤 최대한 신속 이행하는 걸로"
'계엄 요건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 개헌에는 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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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선(先) 내란 종식'은 이 대표가 그간 개헌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할 때마다 썼던 표현이다. 그런 만큼 차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 의장은 전날 특별담화를 통해 권력 분산과 협치·협력 제도화를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는 논쟁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논쟁의 여지는 크고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개헌 관련 발언을 시작할 때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인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한다"며 "재평가를 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는 진단을 곁들였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때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결론은 '내란 종식 우선'이었다. 이 대표는 "군사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민주주의를 복구하는 중"이라며 민주주의 파괴 방지가 급선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고 했다.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헌 문제를 갖고 일부 정치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 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이뤄지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정신과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곧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런 복잡한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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