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감마저 제2의 조국 청문회 만들겠다는 정쟁 공언"
여야, 정기국회 일정 조정 합의…10월 2∼21일 국정감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야권에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제 임명돼 일하려는데 여전히 계속되는 조국 장관 가족 논란은 국민에 피로감을 주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이런 논란을 정쟁 수단으로 삼아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며 "이런 소모적 행동은 국민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국회는 민생법안·예산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개최한 사법개혁 당정 협의를 거론하며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국민을 위한 법무 서비스 개혁, 행정처분의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면서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부터 많은 안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 장관은 이를 실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날 경기도 파주,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선 "당은 특위를 통해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농가, 가공업체, 자영업자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심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합의한 만큼 민생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당초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기존 합의대로 오는 10월 22일 청취하기로 했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0월 23일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조 장관을 출석시킬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과 한미정상회담(22~26일 방미일정)에 동행하는 장관들이 있으니 기존에 합의했던 23~26일 대정부질문도 연기하자고 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청을 민주당이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합의 사안을 전하면서 "여전히 걱정이 많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들려오는 얘기로는 과연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국정감사는 가장 빛나는 의정 활동 시간이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시간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정감사 증인마저 조국 장관 관련 일색으로 채우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마저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를 만들겠다는 정쟁을 공언했다"며 "정쟁 시간이 길면 민생의 시간은 줄어든다. 고달픈 국민의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시간을 정쟁을 위해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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