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화자찬할 시간에 日 경제보복 대책 내놓아야"
나경원 "법사위 한국당 보임 없이 국회정상화 어려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 정책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 푸어 국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다"며 "그런데 정작 핵심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조차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3.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자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장담대로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50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한다. 결국 빚을 내서라도 총선용 현금살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문재인케어 등 선심성 정책들을 바로 잡겠다. 특히 총선용 선심 예산은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 하나로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라며 "북핵 실무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장밋빛 환상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이 듣고싶은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아닌 대책"이라며 "북핵을 폐기할 방안, 일본의 경제보복을 막아낼 확실한 대책을 듣고싶어 한다"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며 "일본의 보복 조치는 치졸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동안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해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까지 타격을 입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할 시간에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완영 전 의원의 후속 자리 보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번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상임위별 의석수를 이미 배분했고, 이에 따르면 의원직 상실이 있다 하더라도 비율에 따라 보임에 동의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후 현재 법사위의 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수는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위원장을 포함해도 8 대 6이다. 한국당으로서는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안건 처리에 불리한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일부 야당들이 다시 한번 야합으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맞바꾸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선택하고 후속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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