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곳곳에 독소예산 끼워…국민 삶에 도움 안돼"
"엉터리 같은 추경안만 통과시키려고 국회 열어야 하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한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과 관련, "청와대가 야당에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 수석이 지금 야당을 비판하는 건 강 수석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청원 답변에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법률적으로 보면,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다"면서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강 수석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당이 해산해야 될 정당요건에 해당되는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당해산 요건이 있는데 핵심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이 통합진보당이다. 통진당과 손잡고 야권연대로 선거에 임했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저는 어제 (강 수석이) 해산 요건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 곳곳에 독소예산을 끼워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경에 적자 국채만 3조6천억원인데 잘못된 정책 실패의 땜질용 추경, 총선 사전 선거운동용 추경은 국민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무조건 국회에 들어와서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민생, 문제해결, 시장활성화라는 3대 원칙에 따른 추경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민생이란 체를 들고 불필요한 추경 예산을 말끔히 걷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독소 예산안, 대놓고 못하니까 여러 예산을 끼워놓고 팔고 있다"며 "제로페이, 탈원전 가속 예산 등 이 정권의 고집불통 정책들을 추경으로 더 확대시킨 것 같다. 이 정권의 총선공약 홍보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사전 선거운동형 추경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이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과연 경제실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기재위 중심으로 정책결정권자들, 청와대, 그리고 부총리 불러다가 경제청문회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묵묵부답"이라며 "엉터리 같은 추경만 통과시키려고 국회 여느냐"고 반문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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