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지시·법관 탄핵 관련 취재진 질문에는 즉답 피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관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 사심 없이 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됐으면 한다"며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관을 위한 곳이었는가', '재판 거래 등이 사법행정에 포함됐는가', '사법농단 지시는 본인 판단에 따른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은 피한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강제징용 재판 등 여러 건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강제징용 소송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밖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상고법원 반대 판사 뒷조사 지시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개월 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사법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후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소환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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