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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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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개혁방안 제시
주영민 2019.12.16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개혁위원회가 공식 16일 출범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개혁위는 전관예우 철폐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회원들의 의사소통 창구를 확보해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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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신호 장애 근본 대책 마련한다
오성택 2019.12.16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 부산김해경전철 및 경전철 투자사인 KB국민은행 관계자들이 경전철 운행중단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김해시 제공] 부산김해경전철이 지난달 23일 발생한 경전철 무인 안전운행을 위한 신호&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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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검·경수사권 조정안 골격 건드리기는 안 돼"
주영민 2019.12.16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법안 수정 시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민 청장은 최근 검찰과 마찰을 빚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검찰 직접수사'와 '청와대 특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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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SF 방역 예산, 20.5% 늘린다…3714억 투입
이민재 2019.12.16
농식품부는 내년 방역 관련 예산이 올해(3083억 원)보다 20.5% 증가한 3714억 원으로 국회에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애초 3326억 원을 편성했으나 ASF가 본격 발병하자 국회 심의과정에서 16.7%(388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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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중대시험' 발표에 "정밀 분석 중…동창리 감시"
김광호 2019.12.16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3일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현재 정밀 분석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동창리 서해 발사장의 발사대 뒤쪽 그림자 안에 5~6개의 새로운 물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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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첫 재판…檢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공범"
주영민 2019.12.16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36) 씨의 공소장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추가됐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 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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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검찰 출석
주영민 2019.12.16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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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체류 유흥접객원 무더기 적발…감염병 관리 비상
오성택 2019.12.16
경남도가 지난 10~11월 2회에 걸쳐 외국인 유흥접객원 고용업소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유흥접객원 26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뉴시스] 최근 경남지역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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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깐 동서양 문화 고속도로에 수많은 샛길 생길 것"
손지혜 2019.12.16
홍석경 서울대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어가 공용어로 쓰이는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드롬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BTS 너머의 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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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北에 회동 제안…"비핵화 협상 데드라인 없어"
김광호 2019.12.16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공개적으로 북한 측에 회동을 제안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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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 투자유치 1400억 돌파…고용 창출 2300명 넘어
이민재 2019.12.16
서울시는 창업기업 투자유치 규모가 1400억 원을 돌파하고 23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1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시 보육기업 투자유치 규모는 2017년 617억 원, 2018년 898억 원에 이어 올해 1472억 원(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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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외교장관, 스페인서 '10분 회동'…수출규제 등 협의
김광호 2019.12.16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저녁에 열린 만찬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약 10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강경화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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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신입생 최종합격자 발표…경쟁률 47.5대1
주영민 2019.12.16
경찰대학이 2020학년도 신입생 최종 합격자 100명을 발표했다. 경찰대학CI [경찰대학 제공] 이번 입시는 경찰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응시 연령 범위 확대 등 제도 개편 전 마지막 전형이다. 경찰대학은 2021학년도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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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 민원 폭주…또다시 쫓겨난 '저승사자상'
김광호 2019.12.16
세종시민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명 '저승사자'로 불려온 소방청 인근의 조형물이 결국 철거 신세를 면치 못했다. 작품의 의도와는 달리 섬뜩한 형상 때문에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승사자'로 불리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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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오늘 의붓아들 살해 재판…부검의 증인 출석
주영민 2019.12.16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살해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린다.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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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태경 '민변 안에 북변' 글, 명예훼손 아냐"
주영민 2019.12.16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로 온라인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태경 변화와혁신(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11일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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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비 50억 횡령" 제보자, 4000만원 포상 받는다
이민재 2019.12.16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5건에 대해 포상금 7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의 내용은 △학교시설 사용료 수십억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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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건, 오늘 文대통령 예방…북미대화 해법 논의
김광호 2019.12.16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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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피하다 추락사…法 "업무상 재해 아냐"
주영민 2019.12.16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근무 중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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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재판 본격 심리 시작…5촌 조카 첫 법정 출석
주영민 2019.12.16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모(36) 씨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