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개혁방안 제시

  • 구름많음영덕29.4℃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영광군25.3℃
  • 맑음성산26.8℃
  • 구름많음금산26.4℃
  • 비울릉도24.0℃
  • 흐림문경25.0℃
  • 맑음강화23.3℃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산청26.8℃
  • 흐림전주26.5℃
  • 맑음해남25.6℃
  • 구름많음밀양28.8℃
  • 박무홍성26.0℃
  • 흐림정읍26.7℃
  • 비대전25.6℃
  • 구름많음부안26.8℃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남해26.7℃
  • 흐림속초29.7℃
  • 흐림경주시30.0℃
  • 맑음광양시26.1℃
  • 흐림북강릉28.5℃
  • 맑음고산25.2℃
  • 흐림제천24.7℃
  • 흐림홍천25.6℃
  • 흐림세종25.3℃
  • 흐림순창군26.3℃
  • 비인천23.9℃
  • 흐림철원24.4℃
  • 흐림양평25.5℃
  • 구름많음완도26.2℃
  • 흐림구미27.5℃
  • 흐림부산25.6℃
  • 흐림충주26.4℃
  • 구름많음남원26.5℃
  • 흐림상주25.6℃
  • 흐림동두천24.0℃
  • 흐림봉화24.7℃
  • 흐림의성25.9℃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의령군27.7℃
  • 맑음제주28.7℃
  • 흐림고창25.6℃
  • 흐림영주24.5℃
  • 비서울24.2℃
  • 구름많음울산27.5℃
  • 흐림임실25.7℃
  • 흐림고창군26.2℃
  • 구름많음서산25.3℃
  • 구름많음북부산27.0℃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많음서청주25.9℃
  • 구름많음여수25.9℃
  • 맑음백령도23.0℃
  • 비북춘천25.1℃
  • 흐림원주25.8℃
  • 흐림이천26.1℃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김해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6.3℃
  • 흐림영천28.2℃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수원24.6℃
  • 흐림군산25.7℃
  • 구름많음거제25.9℃
  • 흐림부여25.6℃
  • 흐림청주26.7℃
  • 흐림광주26.3℃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함양군29.0℃
  • 흐림춘천25.0℃
  • 흐림추풍령24.8℃
  • 흐림보령25.1℃
  • 흐림대구29.2℃
  • 맑음장흥26.8℃
  • 구름많음창원26.9℃
  • 구름많음천안26.0℃
  • 흐림인제25.7℃
  • 맑음흑산도27.4℃
  • 구름많음거창27.7℃
  • 흐림청송군28.0℃
  • 흐림포항30.0℃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강릉30.4℃
  • 흐림정선군25.1℃
  • 흐림영월25.8℃
  • 맑음파주24.0℃
  • 비안동25.3℃
  • 구름많음보은25.6℃
  • 맑음목포25.8℃
  • 맑음강진군26.4℃
  • 흐림동해24.1℃
  • 구름많음진도군26.0℃

대한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개혁방안 제시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6 15:12:21
"시대적 개혁 요구 맞춰 변협도 과감한 변화 이뤄야"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개혁위원회가 공식 16일 출범했다.

▲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개혁위는 전관예우 철폐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회원들의 의사소통 창구를 확보해 변호사회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개혁위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운영 체계와 활동 상황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전관예우 등 외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 전문분야, 위원회, 연수제도, 변호사 등록, 임원제도, 집행부, 감사, 총회 등 대한변협의 내부적인 현안까지 모두 다룰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개혁위 활동과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위해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단 한 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장은 전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을 역임한 박기태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은 전 대한변협과 전 서울변회 집행부 임원, 현 서울변회 집행부 임원, 지방변호사회 대표,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5대 변호사회 대표 등 모든 변호사 회원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호사로 구성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변호사단체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하기에 개혁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