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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손배소 낸 시민들 '패소': 주영민 2019.12.13;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300여명의 시민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 ...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논란…법원, 이례적 입장 발표: 주영민 2019.12.13;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판사가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은 13일 ...

"우리도 돌봄이 필요해"…돌봄 종사자 위한 심리치유 진행: 이민재 2019.12.13; 서울시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종사자에게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단법인 공감인과 함께 돌봄 종사자를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우리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를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 진 ...

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판사 검찰고발: 주영민 2019.12.13;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판사가 시민단체에게 고발 당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3일 서 ...

공군, 'F-35A 전력화 행사' 군 내부 행사로 실시: 김광호 2019.12.13;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전력화 행사가 오는 17일 개최되는 가운데, 공군은언론에 공개하는 행사가 아닌 '군 내부 행사'로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 ...

검찰,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주영민 2019.12.13; 홍대입구역 인근 길가에서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방모(33) 씨가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

서울시-현대차, GBC 신축에 공공기여 이행협약 체결: 손지혜 2019.12.13; 서울시와 현대자동차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 신사옥 GBC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6월 27일 도시관리계획 ...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 작년 대비 8% 감소: 손지혜 2019.12.13; 서울에서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작년보다 8%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서울시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원서접수 현황'을 13일 공개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

[기자의 눈] 수사권조정안 앞두고 검·경 사사건건 마찰: 주영민 2019.12.13;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수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휴대전화 쟁탈전',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 ...

'국적선박 피랍' 대비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 김광호 2019.12.13; 해양수산부가 13일 오전 11시부터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국적선사 등과 함께 국적선박 피랍 대비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해적 의심선박을 확인하고 퇴치하는 청해부대 1진(문 ...

검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오늘 기소: 주영민 2019.12.13;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13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오늘(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 ...

전광훈 목사 11시간 넘게 경찰 조사…혐의 대부분 부인: 김광호 2019.12.13;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와 관련해 12일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 ...

'친환경 농법' 왕우렁이 유출 시 생태계 위해, 관리강화: 이민재 2019.12.13;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에 많이 쓰이는 '왕우렁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왕우렁이는 제초제의 대체 수단으로 친환경 농법에서 널리 쓰이나, 자연 생태계에 유출돼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

비급여 진료 항목, 알 권리·선택권 위해 공개대상 확대: 이민재 2019.12.13;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

'집단소송 판결금 이자 횡령' 혐의 변호사…대법, 무죄 확정: 주영민 2019.12.13; 대구지역 K2공군비행장 소음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뒤 의뢰인에게 줘야 할 민사 판결금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서초동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삼성 임직원 오늘 1심 선고: 주영민 2019.12.13;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강경훈 전 삼성 미래전략실 노사총괄부사장이 지난 3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노조와해 공 ...

"전두환 목소리가 가장 크고 건배사도 여러번 하더라": 이원영 2019.12.13;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일행이 12·12 군사반란 40주년인 12일 호화 오찬 모임을 가진 현장을 사진과 함께 폭로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전 씨 일행의 점심 모임을 목격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밝히며 "당장 구속 수사해 ...

정직하지 못한 어른들?…당신의 코는 20대에 가장 길어진다: 장한별 기자 2019.12.13; 인간이 한평생 피노키오로 산다면, 어느 시기에 코가 가장 길어질까.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센터장 안종배 한세대 교수·이하 흥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때 가장 '코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흥사단은 지 ...

문정인 "재선 목맨 트럼프, 北 ICBM 쏘면 군사행동할 수도": 김광호 2019.12.13;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2일 내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다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김연철(가운데) 통일부 장관 ...

경찰, 광화문집회 소음에 '추가 제한통고': 이민재 2019.12.12; 경찰이 인근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와 맹학교·농학교 학생의 학습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한 일부 단체에 '추가 제한통고'를 내렸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범투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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