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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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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결혼 반대한 모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확정: 주영민 2019.12.27;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 ...

민변, 세월호 책임자 2차 고발…기무사 관계자 등 38명: 주영민 2019.12.27;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설립하고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2차 고소·고발장이 제출됐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서울시가 시작한다": 손지혜 2019.12.27; 박원순 서울시장이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태양의 정원 개장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 ...

"한반도는 미군의 무기 실험장 아니다": 오성택 2019.12.27; 부산 감만 8부두 미군 부대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주한미군의 세균무기 실험실 철거를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감만 8부두 미군 부대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 제공] 주한미군이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대림그룹 회장 재판에: 주영민 2019.12.27;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효성·대림그룹 회장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전날(26일) 조현준( ...

5살 딸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검거: 김광호 2019.12.27; 5살배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아동학대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7시 5분께 A(42)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거해 조사 ...

'혐의 인정' '구속 부당' 검찰과 조국 절반의 승리 거뒀다: 주영민 2019.12.27; #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

서울 전역에 미세먼지 모니터링…숨 서울 프로젝트: 손지혜 2019.12.27; 서울시가 내년까지 서울 전역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한 이동경로 안내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시민들의 불안감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겸 미세먼지 신호등. [서울시 제공] ...

'달방·쪽방' 생활 끝…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 주택 이주 지원: 이민재 2019.12.27; 쪽방과 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과 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도 제공된다. 영등포 쪽방촌 골목.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 ...

중국 대기질 정보 제공 받아…미세먼지 국외 유입 등 분석: 이민재 2019.12.27;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부터 오후 6시(현지시간)에 매일 한 차례 중국 11개 성·시의 향후 3일간 대기질지수(AQI)와 농도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양국의 정보 교류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

박능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 활동'은 경영 간섭 아냐": 김광호 2019.12.2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 참여'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을 제고하고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며,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 간섭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

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주영민 2019.12.27;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4년 만에 결론: 주영민 2019.12.27;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 ...

"미국의 생화학무기 총괄관리센터 만만한 한국에 지었다": 이원영 2019.12.27; 주한미군이 '생화학물질'을 국내에 반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 있는 미군의 첨단 생화학무기 시설이 미국의 전 세계 생화학무기를 관리하는 총괄센터라는 주장이 나왔다.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24일 tbs '김어준의 뉴스 ...

'유재수 靑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주영민 2019.12.27;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 ...

'33만원 닭강정 거짓주문' 알고보니 대출 사기 일당의 횡포: 온종훈 2019.12.27; 최근 누리꾼의 공분을 산 이른바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대출 사기 일당이 벌인 횡포극으로 드러났다. 닭강정 거짓주문 영수증[클리앙 게시글 갈무리] 애초 20대인 피해자가 닭강정 거짓 주문자들에게 고등학교 때 ...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내년 연대 강의 계속한다: 남궁소정 2019.12.26;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게 학교 측이 내년 1학기 강의 개설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뉴시스] ...

[날씨] 27일 미세먼지 물러나고 기온은 '뚝'… 서울 아침 -6도: 손지혜 2019.12.26; 금요일인 27일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 체감온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한파의 영향을 받아 주춤하며 맑은 하늘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 ...

'가짜 학력 논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직서 제출: 주영민 2019.12.26; 교육부가 허위학력 문제 등으로 면직을 요구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동양대 홈페이지 캡처] 최 총장은 이날 복수 언론과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나가라고 하 ...

조국 "비서관들이 외부 청탁 받았지만 감찰 계속 이어가": 주영민 2019.12.26;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외부 청탁 전화를 받은 게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청탁 전화를 받은 이는 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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