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4개 장학회는 장학급 지급 기준 개선해야"
"대입 경쟁 결과만으로 주는 장학금, 평등권 침해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학재단이 명문대와 특정 학과 진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는 차별이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전국 군 단위 38개 장학회가 서울대, 의예과 등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관련 기준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지급기준을 개선한 4개 장학회를 제외한 34개 피진정장학회에 대해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라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학벌은 출신교가 동일하지 않으면 배제된다는 점에서 폐쇄·배타적이고, 능력이나 업적에 관계없이 같은 학교 출신자를 우대한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속성주의를 특성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할수록 무조건 고학력을 얻으려는 교육수요가 유발되고, 본인의 타고난 능력 계발보다는 이름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몰입하게 된다"며 "초·중등 교육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며,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은 사회계층간의 단절 및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 측은 '군 단위 장학재단'이 장학금 신청자의 가정형편, 경제적 수준, 학교 성적, 학교장 추천 등 일반적 심사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명문대 합격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군 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68개 장학재단의 2018년도 장학생 선발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57% 이상이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군 단위 장학재단'은 군의 출자와 지역주민의 기부금 등으로 장학금을 조성해 운영한다.
이에 사교육걱정 측은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요소를 꾸준히 실태조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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