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관하에 정책 및 이해관계자 간 논의 필요 8일 '디지털 평판체계의 신뢰성을 위한 온라인소비자리뷰 정책과 자율규제 논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정보통신정책학회가 주최하고 민∙관∙학계가 참여했다.
세미나는 오늘날 리뷰가 소비자와 기업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플랫폼이용자 보호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및 민∙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상용 한양대 경영대학원장은 '디지털 평판체계로서 온라인소비자리뷰가 소비자 및 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건국대 황용석 교수와 한양대 법전원 윤혜선 교수는 '온라인소비자 리뷰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자율규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용석 교수는 "EU 등 해외에서는 정부 주도의 리뷰관리 가이드는 물론 기업별 리뷰정책 수립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 반해 국내 플랫폼 업계의 체계적인 리뷰 운영 정책 수립 시도가 배민이 유일"하다며 "관련 정책 및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확산할 필요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임시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민∙관∙학계에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리뷰 임시 조치는 본래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정보에 의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민간에서는 현 규제하에서 개별 기업이 권리 침해 내용을 판단하기에는 법률적 위험이 따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임시 조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공통으로 호소했다.
소비자학 전문가 옥경영 교수는 "업주의 권리침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개인적 의견표명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경험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한 리뷰에 대해서는 임시 조치를 제한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난설헌 교수는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보완되지 않고서는 기업에 임시 조치 여부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현행법령의 빈틈을 정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하거나, 임시 조치 내용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 주관하에 이해관계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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