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해 추석 전 발표할 예정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택지를 양도받아 주택 공급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또 민간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를 되파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때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나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택지를 공급받은 뒤 이를 전매해 흡수하는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0년 관련 시행령을 고쳐 건설사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최근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받은 땅에서도 대금 미납 사례가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하면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전매를 통해 택지를 확보할 수 있어 주택 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LH 역시 미매각 토지를 분양하거나 기존에 미납된 토지분양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증부 PF'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증부 PF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진행하는데, 최근 이들 기관이 대형 건설사의 연대보증 또는 지급보증을 요구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이렇다 보니 중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서로 연대보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브릿지론(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달하는 단기차입금)이 본 PF로 넘어가기 어려워졌고, 공사를 진행할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보증부 PF의 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건설사의 본 PF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시행한 '미분양 PF 보증'의 조건을 완화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1월 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을 신설했지만, 10% 이상 분양가 할인 등 까다로운 자구노력 조건이 붙어 있어 건설사의 이용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PF 보증의 자구노력 조건을 낮춰 달라고 요구해 왔다.
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 방안이 공급 대책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PF 지원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추석 전에는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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