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민원 초래하는 교육부 민원대응 대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미경 수석부본부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억울한 욕받이 일원화에 교육공무직에게 민원업무 폭증시키는 교육부 민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사가 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후 그 위험을 고스란히 힘없는 교육공무직에게 떠맡으라고 강요하는 건 국가기관의 명백한 갑질"이라며 "교육부의 민원대책은 근시안적이며 반노동적인 방안"이라고 규정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본부 입장의 기본 전제와 요구를 밝혔다.
첫째,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의 민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으며, 분명히 반대한다.
둘째, 학교에는 체계적인민원 응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방식의 민원대응팀은 교육공무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책이라 협조할 수 없다.
셋째, 교무·행정 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은 민원업무 전담을 위해 채용된 사람이 아니다.
넷째, 누구든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겠다"는 원칙에 차별적 꼼수는 없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공무직도 이미 악성민원의 피해자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교육청의 교육자치와 민주적 소통이 필요한 때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 민원대책인 민원창구 일원화는 악성민원 욕받이 일원화가 될 것이며, 민원대응팀에서 모든 민원 통합접수시에는 민원업무 폭탄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인력확충 대책도 없이 교육공무직에게만 고통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교육부의 대책을 성토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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