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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11·5 소상공인의 날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11·5 소상공인의 날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플랫폼 갑질! 수수료 폭탄! 더는 못 버틴다!'는 구호를 내걸고 쿠팡과 네이버,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거나 납품단가를 낮추고,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이 음식 가격에 반영되면서 소비자들의 외식비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규제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온라인 시장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가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법,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플랫폼법,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법 등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고물가와 경기 침체,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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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11·5 소상공인의 날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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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11·5 소상공인의 날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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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11·5 소상공인의 날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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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11·5 소상공인의 날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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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11·5 소상공인의 날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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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11·5 소상공인의 날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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