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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등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등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민사회국 폐지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을 넘어 이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온 통합적 인권 행정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직개편 재검토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들은 노동 안전과 의료, 교육, 체류 지원 등의 행정 기능이 여러 부서로 분산되면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부서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폭력, 체류 불안 등 복합적인 인권침해에 대응하려면 상담·통역·긴급지원·법률구제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간 협력체계가 약화하면 지역별 보호 격차와 인권 사각지대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진정이 특정 조직의 존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을 동등한 주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기본권 보호를 위한 행정체계를 유지·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는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철회와 통합 행정체계 강화를,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구조적 인권침해 위험에 대한 조사와 조직개편 재검토 및 공적 보호체계 강화를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행정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주민 보호체계를 축소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이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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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등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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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등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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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등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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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등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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