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공동대응, 비군사 부문 협력 아우를 협의체 창설 논의
백악관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 3국 관계 새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
日언론 "법 지배·핵비확산 명기"…中관영지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다.
지난 15일 부친상을 당한 윤 대통령은 고(故) 윤기중 교수 삼일장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미국에 도착해 휴식을 취한 뒤 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회담 후 정상 간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이 이어진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로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 안에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를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이곳으로 초청했다.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한국 대통령 방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로 15년 만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간 모두 국제 다자회의 계기로 열렸고 단독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3국 군사훈련 정례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조 등 안보·군사분야 뿐 아니라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등 비군사 분야까지 다각도로 다루는 다양한 협의체 창설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이니셔티브는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새로운 차원의 협력에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진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도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에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3국 군사협력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군사적 상호운용성과 통합, 조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보 측면에 대해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커비 조정관은 "3국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경제부터 외교, 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용기를 평가(recognize)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캠프 데이비드는 그 중요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공동 문서에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과 핵 비확산 대응 강화 등이 명기된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는 3국 정상회의 뒤 두 가지 공동문서인 공동 성명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 발표될 예정이고 한미일 협력의 기본 이념을 보여주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군사·경제면에서 대두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유지·강화,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 존중을 강조하고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연일 반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신냉전으로 가는 길',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일'이라고 맹비난중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통해 한국을 겨냥했다.
신문은 한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것을 유치원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스티커를 받은 것에 비유하며 초대의 의미를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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