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북한 비대칭 위협 최우선적으로 대비"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6박 7일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관계자로는 △정부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안보실 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핵심 안건들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특히 내달 1일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실전 훈련을 통해 북한 무인기 도발 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회의 안건인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보고했다.
김관진 부위원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축 체계 완성도 향상, 핵능력을 가진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유능한 초급 간부 획득과 정신전력 강화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드론작전사령부 작전수행 방안'을 발표했다. 안건 발표 후 하태정 위원은 "드론은 현대전,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해선 무기획득 체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4~28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의 사회로 토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토의 주제인 '한국형 3축 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김판규·이건완·정연봉 위원은 3축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ISR(감시·정찰) 전력 보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우리 재래식 능력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발전시키겠다고 화답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축 체계 전력이 우리 군 전력의 핵심이 되도록 관련 예산을 중점 투자해 전력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토의 주제인 '국방 연구개발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김승주·김인호·이승섭 위원은 국방 연구개발 체계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획일적인 망분리 정책 개선 △민간 주도의 무기 개발 △핵심기술 기반의 국방 벤처 육성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위원인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혁신위원들의 제안대로 민간이 가진 핵심기술을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방부 미래 비전에 과기부에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측 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논의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고견을 제시한 8명의 민간 혁신위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간 의견들이 국방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국방혁신을 위한 법령 개정·예산 반영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기재부, 과기부 등 정부기관에 요청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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