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직으로는 이상래 행복청장 해임 유력 검토해
충북부지사·청주부시장·흥덕경찰서장 인사조치 가능성 지난 15일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후인 지난 17∼26일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95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했고, 이중 18명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수사 의뢰된 공무원은 36명으로 늘어났다.
국무조정실은 현장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상래 행복청장 해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등 고위 정무직과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선행 요인과 당일 조치 미흡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지적한 선행요인은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업체가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 그리고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 등 두 가지다. 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지자 미호강이 범람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해당 사고 지점의 경우 전날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사고 당일 새벽 4시 10분 이 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청주시나 소방 당국 어느 한 곳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국무조정실이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36명 중에는 실장·국장·과장급이 12명이나 포함됐다. 이와는 별도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통보해 자체 징계를 내리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 실장은 "수사의뢰 대상이 안 됐더라도 모든 관련기관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인사 조처를 요청할 것이고, 정무직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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