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업급여 적선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 한심"
여권서도 부적절 비판…박대출, 해명글로 수습 나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민·당·정 공청회에서 나온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쇼핑' 등 자극적인 발언에 대해 여론이 들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급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파급력이 큰 사안을 당이 너무 가볍게 언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조차 폄훼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받는 분을 조롱하고 청년·여성 구직자·계약직 노동자를 비하했다"며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에게 미안해하지 못할망정 조롱하는 건 오만이자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샤넬 안경 쓰고 해외여행 갔다는 조사 근거가 있냐"고 물었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청년이나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고 질타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확인한 사실관계를 말한 것"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실업급여를 받아서 소고기를 먹든 명품을 사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며 "해외 가고 명품 사는 게 문제라고 지적해 봐야 돌아올 건 부메랑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업급여 폄훼 논란은 지난 12일 당정 간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계기로 불거졌다.
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가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여자분들·계약기간 만료·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발언했다.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표현하며 하한액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쏟아지는 비판에 박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성실히 일해서 열심히 보험금 내는 근로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장은 "청년에게 주는 혜택·기회를 뺏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가짜뉴스 만드는 습성을 버리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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