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의총 시간 짧아…앞으로 논의 계속해 결론"
"친명, 이재명 눈치보고 쇄신안 사실상 거부" 분석
"당 망한다" 김은경 경고 안 먹혀…동력 약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13일 시도됐으나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렸다. 하지만 논의 결과 추인을 받는데 실패했다.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는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총 시간이 짧았다"고 말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의총을 하루 앞둔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김 위원장 경고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1호 쇄신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물론 1호 쇄신안을 의총에 정식 안건으로 올린 원내 지도부도 상처를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간곡하게 제안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주기 바란다.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중한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국민정당으로 나아갈 때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며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 싸움"이라며 "국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찬반 토론 끝에 추인이 이뤄지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가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보고 추인을 불발시켰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 원내대변인은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면서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으나 뚜렷한 반향을 끌어내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같은 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1호 쇄신안 수용에 부정적 방침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혁신위는 오는 21일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 등 윤리정당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1호 쇄신안이 외면받은 터라 활동 동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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