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개선방안 발표, "공정·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 핵심"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주담대로도 확장할 방침이다.
김주헌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할 것"이라며 "이 경우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하게 돼 기존 경쟁구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을 경우,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들의 서비스가 부족했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서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역사가 일천한 만큼 기존 인터넷은행의 성과와 장단점을 인가 심사과정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을 허용하겠단 계획도 나왔다. 금융위는 대출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신용대출을 다른 금융회사의 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지난달 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영업과 상품 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해 공정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 외 주담대도 대출을 허용해 대출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은행권의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과 은행의 경쟁 여건 마련 △저축은행의 인수·합병 활성화 △금융과 정보통신(IT) 간 협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지주 규제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업무범위나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이 있었다"고 개선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에 개선과제를 이행할 것과 상생금융 관행을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 없이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이행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된 개선방안을 계기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각 금융회사가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돼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빠르게 가시화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영국에서 고금리로 생활고를 겪는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금융당국·금융회사가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회사와 당국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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