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 대출 땐 DSR 40% 대신 DTI 60% 적용
8월말~9월초, 세수 재추계로 예산 차질없이 집행
당초 계획 대비 13조 늘어난 242조 정책금융 공급 정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2.4%로 예측했다.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돼 연간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계기업 등 잠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가계부채 양적 관리와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연체 위기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부동산PF 사업장 관리, 유동성 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상화도 꾀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현 1조 원 규모의 캠코 PF펀드를 필요시 투자수요와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아울러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 완화와 회사채 발행 지원 등을 병행할 뿐 아니라 부동산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또 손실흡수 여력 확대, 부실채권 관리 기반확충 등 연체율을 장기추세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역전세난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대출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 대출 수준인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에는 지난해처럼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갔음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종부세 세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 대출제도 개편 등 정책수단 확충을 검토하고 예보 금융안정계정을 신속 도입한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 부실 예방과 위기사전 차단을 위해 위기 징후 시 채무보증, 자본확충 등을 선제 지원한다.
이중과세 해소 등으로 원활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오는 4분기에 집행하고 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 소상공인 등의 도산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원 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계 잉여금과 기금 등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낙찰차액 사회 인프라(SOC) 등 재투자, 민자 보상자금 선투입 등으로 재정집행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에 대해선 여유 재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을 중심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할 예정이다.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균특회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통해선 올해 투자계획의 100%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의 올해 집행을 적극 유도해 하반기 2조 원 수준을 추가 집행할 방침이다.
정책금융으로는 하반기 중 당초 계획 대비 13조 원 확대된 242조 원을 공급하고 총사업비 7조 원 규모의 민자신규 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 목표(4조3500억 원)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유동성 공급 확대와 수급개선 등으로 금융, 외환시장 안정도 유도한다.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우량채 하반기 발행물량과 시기를 조절한다. 구체적으로 국고채는 상반기 대비 30조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한전채에 대해서도 재무여건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장기사채 발행을 상반기 대비 3분의 1 이하로 축소한다.
은행권 특례보금자리론 주택저당증권(MBS) 매입협의 등으로 시장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채의 경우 발행한도 기준을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의 125%로 조절한다.
채권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장기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한다. 내년 1분기 30년 국채선물 상장 추진을 위한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 개선방안 등을 4분기에 마련한다. 은행채의 경우 예대율 규제완화 등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유도한다.
△공공기관 △금융회사 △대기업 퇴직연금(DB형)의 만기분산 등을 추진해 특정시기 자금이동 집중도 방지한다.
금융·외환시장 부문에서 유동성 공급 기반확충을 위한 해외자금·투자유입 확대 및 시장 선진화도 유도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하반기 중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를 추진해 주식시장 선진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아울러 외환시장내 외국 금융기관 참여와 27억 달러 한도 외평채 발행을 추진한다.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신속 편입을 추진한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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