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한 1300억 원 배상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결정에 대하여 이재용, 박근혜 등에게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엘리엇이 ISDS에 제기한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함에 따라 손실 5358만 달러(약 690억 원)와 지연이자 및 분쟁비용 등 약 1300억 원을 국고를 들여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메이슨캐피털이 제기한 ISDS 결정일도 다가오고 있어 정부가 혈세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되었음에도 국민연금이 이에 찬성해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에 소를 제기했다.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패소한 이번 사건에서 엘리엇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국가원수로부터 발생한 범죄적 부패에 기반한 주권에 대해 주주 행동주의에 참여한 투자회사가 거둔 아시아 최초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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