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밀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히 내렸으면"
전기값 인상 불가피…"역전세 위험, 대출규제 완화로"
"하방 위험 조금씩 줄어…경제 어려움 터널 끝자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6,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TV에 출연해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라면값 인상 적정성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해 9, 10월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에게 우회적으로 인상 자제를 주문한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좀 해소하겠지만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공요금은 여러 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오르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한다"고 덧붙였다.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고 추정하며 관련 대책을 소개했다.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선 "한국개발연구원이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이야기했고 저희도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3분기 이후로 가면서 서서히 좋아질 것이고 (7월 집계·발표될) 5월 경상수지부터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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