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 잡는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 108배가 11일 오후 국회 정문 전세사기 피해자 농성장 앞에서 열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지난 8일 돌아가신 4번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진 뒤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 잡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 108배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날 있었던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번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데에는 '피해자 걸러내기' '채권매입 등 보증금 회수 방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을 발목잡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증언도 이어졌다. 계약기간도 1년 가까이 남은 데다가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지임대인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수사도 진행되지 않아 특별법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와 불법건축물에 거주 중인 사례, 기존 임차인에게 폭탄돌리기를 당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 증언이 나왔다.
이들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조건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만약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정부가 말하는 우선매수권은 고사하고 조세채권 안분이나 기본적인 대출지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문제를 도저히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반드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들에게 헌화를 한 뒤 단체로 108배를 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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