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로 3대 원칙·9대 전략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에 신산업과 스타트업 규제 해소를 촉구했다.
총 2권으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에서 대한상의는 정부에 정책 의사 결정을 위한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투자로 환경적·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탄소중립 골든크로스(투자와 이행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시점)를 앞당길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정책의사결정 프레임워크와 정책과제는 대한상의가 지난 1년 동안 총 4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고민한 결과다. 기업, 정부, 국민, NGO(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내용을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 1권은 3대 원칙과 9대 전략'정책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의 걸림돌인 탄소가격(Pricing), 감축방법(Solution), 이행체제(System)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대 원칙은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촉진 △저탄소 투자 및 인센티브 정비다. 9대 전략은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편 △전력시장 운영 효율화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저탄소 기술혁신 △ R&D 확대 및 선제적 기술 상용화 △기후금융 활성화 △자원순환제도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구축이다.
2권은 100대 정책과제를 △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시스템 혁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투자 확대 △건물·수송·공공부문 감축 △순환경제 구축 △금융·세제 및 자발적탄소시장 △국민참여 및 공정전환 분야로 선별해 제시했다.
전력시장·제도 개선과 에너지 시스템 혁신 분야의 경우 전력계통 혁신, 전력거래제도 다양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합리적 에너지믹스 수립, 에너지산업 발전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연정인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화된 정책이 추진되며 한국형 저탄소 전환과 대규모 투자에 따른 성장효과가 온전히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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