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입법운동 발표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에서 이중 배제된 비정규, 중·소·영세, 불안정노동 증가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교섭단위를 기업별 구조로 제한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협소한 사용자단체 범위 △일반화된 초기업(산업·업종)단위 노동조합 현황에 조응하지 못하는 단체교섭 구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용자책임 회피 문제는 초기업(산별)교섭 등 다양한 교섭구조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정희 민노총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을 노동조합과 기업 내부 격차에 돌리고,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를 추진하는 등 노사관계의 분절, 파편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은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넓은 나라일수록 노동 불평등이 낮다는 실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노사관계를 파편화하고 노동조합 역할을 축소하는 정부정책에 맞서,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초기업(산별)교섭구조 활성화와 초기업(산별)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도입 등 교섭제도 전반 개혁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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