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65개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주요 요구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한 피해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경·공매 중지와 퇴거 중단 등을 긴급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한 전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회적 재난 수준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도 부실하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며 울먹였다.
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저녁 7시 30분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후엔 1인시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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