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동시민사회단체 "주총 바꾼다"…지배구조·주주권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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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주총 바꾼다"…지배구조·주주권한 개선 촉구

김명주
기사승인 : 2023-03-08 17:21:19
이사회 구성 다양화·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주주행동 요구
시민단체들 "지배구조 개선 위해 적극적인 행동" 예고
2023년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민단체 및 노동계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촉구하며 올해 주총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8일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시민단체의 좌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김명주 기자]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한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촉구…"이사회 구성 바꿔야 CEO 견제"

이날 좌담회에서 우선 제시된 것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였다.

김미영 KT 새노조 위원장은 "지배주주가 없는 KT는 이사회 구성에 대해 소유권에 근거한 견제가 쉽지 않고 이사회도 독립적으로 CEO를 견제, 감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같은 구조에선 CEO 리스크가 반복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단체와 국민연금,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구조만이 상호 견제가 작동해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이다.

이상훈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 기업의 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KT 사장 선임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관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움직이다가 이제야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해 논란이 생겼다"면서 "국민연금이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적극적인 주주행동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정책위원은 지난 2월 네덜란드 연금자산 투자회사인 APG로부터 위임 받아 KT에 '자사주·상호주 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제안한 활동을 소개하며 주주제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정책위원은 주주제안을 통해 KT에 자기주식 보고 의무와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상호주(현대차, 현대모비스) 의 적정성 등을 주주가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공시할 것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의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기업가치가 제고된 사례도 발표됐다. 한국알콜의 주주제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톨이 대표적이다.

한톨은 경제학과 대학생 2명이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여 만든 의결권 플랫폼으로 지난 2월 코스닥 상장사 한국 알콜에 주주제안을 공식 접수해 주목받았다.

김건수 한톨 대표는 "한국알콜 주주분들의 갈망으로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며 "동참 글을 올린 지 일주일 만에 3%가 넘는 지분에 관해 동참 의사가 나왔고 실제 2.73%의 지분을 확보해 주주제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당 배당금 600원을 요구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안 △모회사로의 이익 이전에 관한 의혹과 관련된 장관 변경의 안 등을 제안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평가받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주주제안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주주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주주환원과 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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