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우려…"금융·실물경기 악영향줄 수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4월부터 7회 연속 금리를 올리고, 사상 최초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도 두 차례나 밟았다가 멈춘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동결이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섣부른 기대에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해 "물가 흐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움직임, 중국 경기 회복 영향, 부동산 경기, 금융시장 등을 면밀히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 외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다. 조윤제 금통위원은 이번에도 금리인상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동결 조치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결국 경기침체를 염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2년6개월 만에 역성장(전기 대비 –0.4%)하는 등 경기는 이미 침체 모드란 분석이 유력하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췄다. 지난해 11월(1.7%)보다 0.1%포인트 하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물가,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우려 등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관측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아직 높은 데다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도 있다"며 추가 인상을 전망했다.
최근 둔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물가상승률은 5%가 넘는다. 난방·교통·외식비 등이 오름세인 것도 압박 요인이다.
이 총재도 "목표 수준(연 2%대)을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독립 증권리서치사 더프레미어 강관우 대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며 한미 금리 역전폭에 주목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3.50%, 연준은 4.50~4.75%로 역전폭은 1.25%포인트다. 문제는 최근 미국 고용이 대폭 증가하고 물가는 뛰면서 연준 긴축 기조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다.
연준 인사들은 기준금리를 더 높이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5.25~5.5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은이 제 자리에 머물 경우 한미 금리 역전폭은 2.00%포인트까지 치솟는다. 이는 위험도가 높다는 게 일반적인 진단이다.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는 고환율, 해외자금 유출 등을 야기해 금융시장을 혼란시킨다. 나아가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금리 역전폭이 1.5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금리인상을 멈춰 그 이상 벌리진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물가 부담과 연준 추가 인상 가능성 등으로 국내 금리인상 압력이 높다"며 "한은 기준금리가 최고 4.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이 현재 수준에서 금리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거란 의견도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경기가 갈수록 더 나빠져 한은이 이 이상 금리를 올리긴 힘들 것"이라며 "3.50%가 최종 기준금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올해 4분기쯤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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