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팀 기소하려고 했으나 증거 없어 기소 못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 검찰에 사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제가 주가 조작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 이 경우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이는)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는 왜 내부자거래 여부에 대해 기소되지도 않았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그는 되레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판결문을 보면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그중 1명을 기소했다. 만약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도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라며 "그런데도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야당은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모여부, 내부자거래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서면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고, 당시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이 안 불렀다"면서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조사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무혐의 처분밖에 없으니까 못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되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이어서 자신이 검찰에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내던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자 수뇌부를 비판하며 사표를 던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당시 검찰이 간단한 주가조작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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