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화자찬" "무성의"…민주, 尹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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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 "무성의"…민주, 尹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혹평

조채원
기사승인 : 2022-10-25 16:44:51
오영환 "부자 감세에다 민생복지 예산 삭감"
김성환 "세계사적 위기 헤쳐나가기엔 부족"
'이 XX'발언 사과도 촉구 "잘못 인정해야"
尹, 정의당 사과 요구에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자화자찬", "무성의"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야당 말살'로 규정하며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뉴시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자 감세와 민생복지 예산 삭감으로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고 있으면서 민생경제를 챙겼다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그는 "1조원 이상의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서민경제에 부담만 늘리더니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손으로는 초유의 정치 탄압으로 야당 말살에 몰두하고 다른 손으로는 국회 협력을 이야기하다니 참 염치없다"며 "막말과 국회 무시에 대한 사과를 끝내 외면하며 협치 의지를 포기한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가 무지, 무능, 무대책 이미지로 많이 쌓였는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 아니었나 싶다"고 깎아내렸다. 김 의장은 "지금은 세계사적인 기후위기와 불평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안보위기에 처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며 "시정연설을 통해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국민적 기대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나 싶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 10조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마치 약자 복지라 하는 것을 보며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대통령실 예산만 대략 878억원이고 법무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권력기관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원이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노인·청년 일자리, 임대주택, 대체에너지 등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민생 예산 10대 과제'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가 예산 부수 법안 성격으로 제안한 초부자감세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에서 증액된다"며 "일부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이나 권력기관의 과도한 예산 증액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물의를 빚은 '이 XX' 발언에 대한 사과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환담에서 미국 순방 당시 국회를 향해 '이 XX들'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한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한 욕설 정도는 사과할 일이 아닌 것이냐"며 "국민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통령의 정정당당한 모습을 바랄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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