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상에도 신규보증 발급…9월 전세금보증 사고 523건 1098억 '역대 최고'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전세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운영이 크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HUG 감사실이 최근 자체 실시한 '개인보증 채권관리 업무 특정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 실익 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주택시세를 산정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담당 직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낙찰가율'을 활용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채권행사 유예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면서, 실효적인 채권 확보 노력조차 등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대차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신규 보증 발급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보증사고가 났을 때 등록 지연으로 보증금지 임대인에 대한 추가 보증발급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HUG 감사실은 "개인보증 사고 급증 등으로 개인채권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비로 채권 상각과 매각 실적이 없는 실정"이라며 업무 전반에 대한 시스템 점검을 사측에 요청했다.
HUG 감사실의 이 같은 채권관리 업무 특정감사는 지난 7월 말 이뤄졌고, 지난달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가 보고됐다.
한편 HUG의 지난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과 건수는 최고1098억 원 523건으로 집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물어 주는 상품이다.
전월인 8월 역대 최대(1089억 원·511건)를 기록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올들어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 건수는 각각 6466억 원과 30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미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 수준(5790억 원·2799건)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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